2000-2021년 연도별 역대 정부별 국방예산 추이
역대 정부별 국방예산 추이 2000-2021
오늘은 역대 정부별 국방예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에 '진보'와 '보수' 정부의 정책적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비란?
국방비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육, 해, 공군, 해병대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국방예산 추이를 보면 국방비가 GDP 및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타 국가와의 국방비 비교, 국방비의 구성내역을 통해 국방비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정부재정(정부예산) 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0년 887,363억원, 2001년 991,801억원, 2002년 1,096,298억원, 2003년 1,181,323억원, 2004년 1,201,394억원, 2005년 1,352,156억원, 2006년 1,469,625억원, 2007년 1,565,177억원, 2008년 1,795,537억원, 2009년 2,035,497억원, 2010년 2,012,835억원, 2011년 2,099,303억원, 2012년 2,231,384억원, 2013년 2,406,702억원, 2014년 2,472,032억원, 2015년 2,585,856억원, 2016년 2,683,872억원, 2017년 2,750,104억원, 2018년 3,014,172억원, 2019년 3,317,773억원, 2020년 3,565,686억원, 2021년 3,808,509억원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국방비(국방예산) 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0년 144,774억원, 2001년 153,884억원, 2002년 163,640억원, 2003년 175,148억원, 2004년 189,412억원, 2005년 211,026억원, 2006년 225,129억원, 2007년 244,972억원, 2008년 266,490억원, 2009년 289,803억원, 2010년 295,627억원, 2011년 314,031억원, 2012년 329,576억원, 2013년 344,970억원, 2014년 357,057억원, 2015년 374,560억원, 2016년 387,995억원, 2017년 403,347억원, 2018년 431,581억원, 2019년 466,971억원, 2020년 501,527억원, 2021년 528,401억원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대비 국방비 예산(%) 2020-2021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재정대비 국방비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0년 16.3%, 2001년 15.5%, 2002년 14.9%, 2003년 14.8%, 2004년 15.8%, 2005년 15.6%, 2006년 15.3%, 2007년 15.7%, 2008년 14.8%, 2009년 14.2%, 2010년 14.7%, 2011년 15.0%, 2012년 14.8%, 2013년 14.3%, 2014년 14.4%, 2015년 14.5%, 2016년 14.5%, 2017년 14.7%, 2018년 14.3%, 2019년 14.1%, 2020년 14.1%, 2021년 13.9%
국방비는 안보여건 변화와 사회복지 수요 증대 등에 따라 GDP 및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우하향 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규모 병력위주의 양적 구도에서 첨단전력 위주의 체제로 변환하기 위해 정부재정대비 국방비가 증가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5%대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사병의 월급도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국방비의 정부재정 대비 점유율은 13.9% 수준입니다.
정부별 재정대비 국방비 예산 평균 2000-2021
*2021년까지의 예산만 반영됨
정부별로 평균을 내보아도 국방비의 예산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 구성비(%) 2006-2021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 구성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0년 36.9%, 2001년 33.9%, 2002년 33.5%, 2003년 32.8%, 2004년 33.2%, 2005년 34.6%, 2006년 25.8%, 2007년 27.3%, 2008년 28.8%, 2009년 30.1%, 2010년 30.8%, 2011년 30.9%, 2012년 30.0%, 2013년 29.5%, 2014년 29.4%, 2015년 29.4%, 2016년 30.0%, 2017년 30.2%, 2018년 31.3%, 2019년 32.9%, 2020년 33.3%, 2021년 32.2%
▶ 방위력개선비 :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장비, 물자, 시설 등의 최초 획득 또는 기존 장비의 성능개량 및 상태 유지, 노후 교체를 위해 투입되는 제비용
▶ 전력운영비 : 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편제상의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을 정상상태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동일대상에 대하여 주기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국방비는 크게 현존전력을 유지운영하는 '전력운영비'와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개발 비용에 들어가는 '방위력개선비'로 나뉩니다. '밀덕'으로 소문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6년에 방위사업청 새로 생겼습니다. 이 이후로 국방비는 전력운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방위력개선비는 회사로 치면 연구개발비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무기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진보' 정부에서는 이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전체 국방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에 비해 '보수' 정부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 GDP 대비 국방비 비율 2003-2019
출처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The Military Balance」 2020.2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GDP 대비 국방비 예산 비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직면한 안보위협 및 국력 측면에서 볼 때 낮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절대 국방을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보다는 못하지만, 중국과 일본보다는 더 높은 비중을 국방비로 쏟고 있습니다. GDP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대등한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비중으로 국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19년 기준 425억 달러로 현재 두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6,846억$), 중국(1,811억$)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액수입니다. 그나마 영국(548억$), 프랑스(523억$), 독일(485억$), 일본(486억$), 러시아(482억$)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 가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 GDP 대비 국방비 비율 평균 2010-2019
최근 10년간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보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략 GDP의 2.4%를 국방비에 쓰고 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52.8조의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국방비를 줄일 수 있다면, 더 이 돈의 일부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더욱 간절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상 통계의 늪이었습니다.
자료 출처 :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9¶m=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