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2020년 연도별 역대 정부 부패인식지수, 부패도, 부패순위, 청렴도
역대 정부 부패인식지수 비교 1995-2020
얼마 전 국가권인위원회에서 밝힌 부패인식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통계의 늪에 빠져 봅시다~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란?
먼저 부패인식지수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la)에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국제적 국가적 부패 억제를 위해 1993년도에 독일 베를린에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은 1995년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라고 하는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실제 부패 자체를 지수화 한 것은 아니고 체감하는 부패 정도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조사에서 참조하는 소스는 일반인이 아닌 사업가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실제의 부패를 목격, 경험, 인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트윗
얼마 전 2021년 1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트윗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패인식지수(CPI)가 4년 연속으로 순위가 상승했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180개국 중 51위에서 2020년 33위로 무려 18개의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지요. 이전 정부의 부패인식지수는 어땠을까요?
부패인식지수 조사대상국수
우선 정부 간 정확한 비교가 이루어지려면 부패인식지수 조사대상국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전교 50명 중 20등 하는 것과 전교 200명 중 20등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와 같이 조사 대상국이 180여 개국으로 늘어난 것은 노무현 정부 집권 말년에 들어서 입니다. 등수를 동일 비교한다면 이때부터의 수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역대 정부 집권 말년 부패인식지수 순위
어느 정부의 부패 정도와 인식은 말년 차에 집약적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노무현 정부부터 각 정부의 집권 말년 차의 순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빠진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사대상국 개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21년 올해가 집권 말년 차이지만, 현재 수치는 2020년까지만 있으므로 2020년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구분 | 노무현(2007년) | 이명박(2012년) | 박근혜(2016년) | 문재인(2020년) |
| 부패인식지수 순위 | 40위 | 45위 | 52위 | 33위 |
| 조사대상국수 | 180개국 | 176개국 | 176개국 | 180개국 |
위의 그래프와 표를 보시면 노무현 정부 말년에 40위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각각 45위와 52위로 추락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52위까지 떨어졌던 순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51위 > 45위 > 39위 > 33위로 빠르게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패와 청렴도에 있어서는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보다 더 낫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정치인은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명백히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오히려 부패한 자가, 아니면 부패한 자를 두둔하는 자가 자기 합리화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 부패인식지수 순위 백분율(%) 1995-2020
등수를 비교하는 방식 외에 전체 조사대상국 대비 순위를 백분율로 비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중하위에 속했던 순위 백분율(%)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 대 중위권이던 순위가 20% 대 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소폭 하락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보' 정부일 때 청렴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렴한 정부, 부패한 정부 중에 어느 정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상 통계의 늪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