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7 2002-2020년 역대 정부 연도별 가계부채 증가 비교 2020년 가계부채 총액은 1,726조 원입니다.가계부채(또는 가계신용)는 자산의 증가와 함께 꾸준하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이비 언론이 '역대 최대' 식의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당장 나라 망할 것처럼 떠드는 것은 일부 사실을 호도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가계 부채의 증가의 대부분은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의 가계자산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부채만 볼 것이라 자산 측면도 함께 고려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때는정부 때는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가계자산이 많이 증가 이 글에서는 가계부채액수, 가계부채증가율, 가계순자산증가율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부들어서 박근혜 정부보다 가계부채증가율은 낮아지고, 가계순자산증가율은 높아졌습니다. .. 2021. 3. 3. 1998-2020년 역대 정부 연도별 협약임금인상률, 임금결정률, 임금협상타결 진보정부에선 임금협상 타결, 보수정부에선 노사분규 2020년 협약임금인상률은 3.0%, 임금결정률은 89.4%(민간부문 89.4%, 공공부문 91.3%)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임금인상률은 GDP 증가율이나 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대세 하락세를 보이나 정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임금결정률은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진보정부에서 임금결정률이 높고, 보수정부에서 임금결정률이 낮습니다. 즉, 진보정부에서 원활한 노사협의와 임금교섭 타결이 이루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와 보수정부의 차이는 특히 공공부문에서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보수정부에서 공공노조의 파업 등과 같은 노사갈등, 노사분규가 심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 www.wage.go.kr .. 2021. 3. 2. 2004-2019년 연도별 역대 정부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료율 오늘은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비롯한 관련 지표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대 정부 건강보험 요약 1. '진보'정부는 보험료율을 더 높이고 혜택을 늘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 한다. 2. '보수'정부는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 혜택을 줄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3.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1993-2019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건강한 사람이라면 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 2021. 2. 19. 2001-2019년 연도별 역대 정부 기초생활보장 추이 오늘은 역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추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1. '진보'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에 후하고, '보수'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에 박하다. 2.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수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3.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말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생계곤란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이라고 .. 2021. 2.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