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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통계 비교

1993-2020년 역대 정부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비교

by BT 비티 2021. 3. 4.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0.5%로서 전년도 0.4%에 이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전체적으로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임(물가는 오르지만, 물가 증가율을 하락)
  2. 소비자물가는 대상 품목에 따라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생활물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부의 소비자물가 관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외의 외부적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가 적당할 수 있음
  3. 근원물가 추이를 보면 전체적인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았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안정적임
  4. 품목을 부문별로 나누었을 때 정부 정책의 직접적 관리하에 있는 공공서비스 비용과 부동산 대책의 영향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집세의 경우, 보수정부와 진보정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공공서비스와 집세가 보수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진보정부에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통계 개요

통계명 : 소비자물가지수
작성방법 : 38개 도시의 상품과 서비스 460개 품목을 조사하여 작성
통계생산기관 : 통계청 경제통계국 물가동향과
통계주기 : 매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생활물가 비교

구분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생활물가
조사대상 품목수 460개 407개 141개
개요 종합적인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에서 계절적요인과 외부적요인 제거 생활필수품 위주로 대상 한정
비고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파악 정부의 물가관리 역량 파악에 적합 일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에 가까움

 

소비자물가란?

물가변동이 도시가구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서 38개 도시의 460개 품목을 조사하여 작성

 

근원물가란?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460개 중 농산물, 석유류 같은 외부 충격 등에 취약한 53개 품목들이 제외하고 나머지 407개 품목을 조사한 것으로서 물가변동의 전체적인 기조를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유용한 지표

 

생활물가란?

소득 증감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기본생필품 141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실제 체감 물가라 할 수 있으나 개인별, 가구별로 소비패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체감 정도도 다를 수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1966-2020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1966-2020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1966-2020

 

1966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966년 11.3%, 1967년 10.9%, 1968년 10.7%, 1969년 12.4%, 1970년 16.0%, 1971년 13.5%, 1972년 11.7%, 1973년 3.2%, 1974년 24.3%, 1975년 25.2%, 1976년 15.3%, 1977년 10.1%, 1978년 14.5%, 1979년 18.3%, 1980년 28.7%, 1981년 21.4%, 1982년 7.2%, 1983년 3.4%, 1984년 2.3%, 1985년 2.5%, 1986년 2.8%, 1987년 3.0%, 1988년 7.1%, 1989년 5.7%, 1990년 8.6%, 1991년 9.3%, 1992년 6.2%, 1993년 4.8%, 1994년 6.3%, 1995년 4.5%, 1996년 4.9%, 1997년 4.4%, 1998년 7.5%, 1999년 0.8%, 2000년 2.3%, 2001년 4.1%, 2002년 2.8%, 2003년 3.5%, 2004년 3.6%, 2005년 2.8%, 2006년 2.2%, 2007년 2.5%,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9%, 2011년 4.0%,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소비자물가는 대세 하락 중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대세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과 전두환 정부 초기 시절에는 10%에서 30%에 육박하는 물가상승률을 보이는데 가계소득이 비슷한 수준으로 늘지 않으면 가계를 꾸려나가기가 무척 고달픈 상황이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1993-2020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1993-2020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 1993-2020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993년 4.8%, 1994년 6.3%, 1995년 4.5%, 1996년 4.9%, 1997년 4.4%, 1998년 7.5%, 1999년 0.8%, 2000년 2.3%, 2001년 4.1%, 2002년 2.8%, 2003년 3.5%, 2004년 3.6%, 2005년 2.8%, 2006년 2.2%, 2007년 2.5%,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2.9%, 2011년 4.0%,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1993년부터 2020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확인해보면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도 특히 많이 오르다가 다음 해 상쇄할 정도의 감소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대세 하락 국면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과 2011년은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정부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993-2020

 

정부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993-2020
정부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993-2020

정부별로 연평균을 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의 물가 안정 실책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는 소비자물가가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 지표도 같이 비교해 봐야 더 정확한 평가가 되겠지만, 적어도 소비자물가만큼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안정적이었습니다.  

 

 

 

연도별 근원물가 상승률 1993-2020

 

연도별 근원물가 상승률 1993-2020
연도별 근원물가 상승률 1993-2020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근원물가상승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993년 5.2%, 1994년 5.1%, 1995년 4.6%, 1996년 5.1%, 1997년 3.4%, 1998년 5.9%, 1999년 0.3%, 2000년 1.9%, 2001년 3.6%, 2002년 3.0%, 2003년 3.1%, 2004년 2.9%, 2005년 2.3%, 2006년 1.8%, 2007년 2.3%, 2008년 4.3%, 2009년 3.6%, 2010년 1.8%, 2011년 3.2%, 2012년 1.7%, 2013년 1.6%, 2014년 2.0%, 2015년 2.2%, 2016년 1.6%, 2017년 1.5%, 2018년 1.2%, 2019년 0.9%, 2020년 0.7%

 

이명박 정부에서 근원물가 관리 안돼

 

관리가 힘든 외부적 요인이나 변동이 큰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전체적인 국내 소비자물가의 기조를 파악하기에 용이하고 정부의 물가관리능력을 판단하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근원물가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물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별 연평균 근원물가 상승률 1993-2020

 

정부별 연평균 근원물가 상승률 1993-2020
정부별 연평균 근원물가 상승률 1993-2020

외부적 요인과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 추이를 보면 박근혜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가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2009년 금융위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IMF 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정부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가의 전체적인 대세 하락세가 이명박 정부 때 계속 이어지지 않고 반등하게 됩니다. 

 

 

연도별 생활물가 상승률 1996-2020

 

연도별 생활물가 상승률 1996-2020
연도별 생활물가 상승률 1996-2020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생활물가상승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996년 6.0%, 1997년 6.1%, 1998년 11.1%, 1999년 2.4%, 2000년 3.7%, 2001년 5.1%, 2002년 2.5%, 2003년 4.0%, 2004년 4.9%, 2005년 4.0%, 2006년 3.1%, 2007년 3.2%, 2008년 5.3%, 2009년 2.1%, 2010년 3.4%, 2011년 4.4%, 2012년 1.7%, 2013년 0.7%, 2014년 0.8%, 2015년 -0.2%, 2016년 0.7%, 2017년 2.5%, 2018년 1.6%, 2019년 0.2%, 2020년 0.4%

 

정부별 연평균 생활물가 상승률 1993-2020

정부별 연평균 생활물가 상승률 1993-2020
정부별 연평균 생활물가 상승률 1993-2020

 

 

 

정부별 연평균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 1993-2020

정부별 연평균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 1993-2020
정부별 연평균 공공서비스물가 상승률 1993-2020

2011년부터 무상급식,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명박 정부 때부터 큰 폭의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한 주요 원인은 무상급식이 시행된 것을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전국 교육감선거에서 무상급식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되고 이어서 각 지자체별로 무상급식이 도입되면서 공공서비스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서비스가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입니다. 이 외에도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의 인하도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 하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별 연평균 집세 상승률 1993-2020

 

정부별 연평균 집세 상승률 1993-2020
정부별 연평균 집세 상승률 1993-2020

무주택 국민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집세의 경우,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차이가 매우 두드러지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크게 연관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별 연평균 집세 상승률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집세가 안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의 대세하락과 안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정부별 실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통계의 늪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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