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비롯한 관련 지표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대 정부 건강보험 요약
1. '진보'정부는 보험료율을 더 높이고 혜택을 늘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 한다.
2. '보수'정부는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 혜택을 줄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3.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1993-2019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건강한 사람이라면 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선호할 것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는 확실히 점점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이도 하고, 옛날에 비해 국민의 의식 수준이 점점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연도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2001-2021
의료비가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증가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진보', '보수'를 가릴 것이 동일합니다.
연도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률 2002-2021
'진보'정부에서는 많이, '보수'정부에서는 적게
그러나 건강보험료 인상료율을 보면 '진보'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보수'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는 것이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2004-2019
건강보험 보장률은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로서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급여비/(건강보험급여비+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100
'진보'정부는 혜택을 늘리고, '보수'정부는 혜택을 줄이고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진보'정부에서는 보장률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보수'정부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별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 2004-2019
노무현 정부 때 보장률이 많이 올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보장률이 많이 떨어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때 보장률이 다른 정부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1997-2019
건강보험 재정수지 :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 등으로 이루어진 "수입"과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이루어진 "지출"을 의미하며, 재정 현황은 이러한 수입과 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임
연도별 건강보험료의 재정수지 그래프를 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대체적으로 적극적인 적자, 노무현 정부 때는 소폭의 흑자, 이명박 정부 때는 균형, 박근혜 정부 때는 대폭의 흑자, 문재인 정부 때는 2019년에 한해에만 대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운영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보장률이 줄여 건강보험료 재정을 흑자로만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재정을 아낀 만큼의 의료비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 독일 | 일본 | 프랑스 | 영국 | OECD평균 | 한국 |
| 85.0% | 84.2% | 83.0% | 78.4% | 73.5% | 58.2% |
*출처 : OECD Health Data 2018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
2017년 주요 선진국의 경상의료비 중 정부, 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을 보면 OECD 주요 국가들의 비중은 70%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만큼 의료서비스는 우리의 안정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큼 우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 가는 건강보험료가 조금은 아까울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내고 많은 혜택, 적게 내고 적은 혜택,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상 통계의 늪이었습니다.
자료출처 :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3¶m=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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