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역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추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1. '진보'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에 후하고, '보수'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에 박하다.
2.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수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3.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말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생계곤란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가구 유형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 개념상 주의할 것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기준 인상 등에 따라 수급자 수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의 증감이 빈곤층 규모의 확대/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9월 7일 제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본 급여의 근거가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을 넘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통계지표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추이 2001-2019
수급률이란 전국민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을 뜻합니다. 수급률이 3.0이라면 국민 100명 중 3명이 수급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이명박 정부 때 감소하고 박근혜 정부 3년 차에 단기 급등하고, 이어서 문재인 정부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2015년에 수급률이 단기 급등하는데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으로 기존 통합급여에서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을 결정하던 것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이를 통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탈빈곤 유인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2017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17년 말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소득 재산은 빈곤선 이하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 강화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수급 빈곤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나 수급자가 아닌 빈곤층으로서 비수급의 가장 큰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추이 2001-2019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수 추이 2001-2019
정부별 기초생활보장 평균 수급률 2001-2019
정부별로 평균 수급률을 비교해보면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진보'정부에서 후하고, '보수'정부에서 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가구유형별 수급가구수 추이 2001-2019
가구 유형별로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감소 추세이나 노인, 장애인, 모자, 부자세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인세대가 크게 늘었습니다.
빈부격차는 비단 오늘내일의 문제만이 아니며,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가속화로 인해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최소한의 생계에 대한 걱정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이상 통계의 늪이었습니다.
자료출처 :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m=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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