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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19년 연도별 역대 정부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료율 오늘은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비롯한 관련 지표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대 정부 건강보험 요약 1. '진보'정부는 보험료율을 더 높이고 혜택을 늘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 한다. 2. '보수'정부는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 혜택을 줄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3.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1993-2019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건강한 사람이라면 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 2021. 2. 19.

2001-2019년 연도별 역대 정부 기초생활보장 추이 오늘은 역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추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1. '진보'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에 후하고, '보수'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에 박하다. 2.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수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3.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말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생계곤란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이라고 .. 2021. 2. 18.

2016-2020년 한국 언론신뢰도 순위 (40개국 비교) 오늘은 한국의 언론신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언론신뢰도 요약 1. 한국의 언론신뢰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연속 꼴찌이다. 2. 한국이 Digital News Report 조사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2016년부터이며 이때는 끝에서 두 번째였다. 년도 언론신뢰도(%) 조사대상국 한국 순위 2020 21% 40개국 40위 2019 22% 38개국 38위 2018 25% 37개국 37위 2017 23% 36개국 36위 2016 22% 26개국 25위 한국이 본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2016년부터이며 첫해에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한 후 2017년부터는 꼴찌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종사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Di.. 2021. 2. 17.

2002-2020년 연도별 역대 정부 언론자유지수, 언론자유도 비교 오늘은 역대 정부의 언론자유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보'정부의 언론자유지수가 높게, '보수'정부의 언론자유지수가 낮게 나옵니다. 이를 통해 '진보'정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며 '보수'정부는 언론을 탄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2년 39위, 2003년 49위, 2004년 48위, 2005년 34위, 2006년 31위, 2007년 39위, 2008년 47위, 2009년 69위, 2010년 42위, 2012년 44위,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 2017년 63위, 2018년 43위, 2019년 41위, 2020년 42위, 현재 대한민국의 언..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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