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9년 연도별 역대 정부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역대 정부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2008-2019

오늘은 역대 정부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이란?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이란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성별 간의 예민한 주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조사 대상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정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여액입니다. 조사 시점은 매년 6월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월급여액에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가 포함되어, 흔히 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퇴사 후에 지급되는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개념과도 다르며, 쉽게 표현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여와 초과근무수당을 합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6월에 받은 월급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지표는 절대 동일 노동이나 동일 직무, 동일 조건(경력 년수 등)에서의 임금 격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이 지표를 보고 같은 일을 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급여를 적게 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과의 괴리는 있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쨌든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표는 매년 6월, 남성과 여성의 평균적인 월급봉투 두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연도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2008-2019

2008년부터 본 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2008-2019

 

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 조금씩이나마 격차가 줄어들다가 박근혜 정부 때 격차가 벌어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큰 폭으로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2018년(16.4%)과 2019년(10.9%) 2년에 걸친 최저임금의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성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을 테니까요. 그 외에도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부 정책들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봅니다. 

정부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평균 비율(%) 2008-2019

정부별 평균 비율을 내보면 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차 동안 평균이 63.5% 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 동안 평균 66.4%로 거의 3% 가까운 수치를 끌어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2020년과 2021년의 지표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만 아니라면 지표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왜 생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규직 채용 시 남성을 우대하거나 선호하는 이유로 여성이 채용되기 쉽지 않고, 둘째는 어렵게 채용이 되더라도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고, 셋째는 경력단절을 피한다 하더라도 고위급 승진 상의 불이익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장'으로 인해 임원 등 고위 직급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것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할 경우, 종사상 지위가 낮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특히 여성 스스로가 애초에 고위직에 대한 꿈을 포기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꿈을 꾸지 않게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꽤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 등 학업적 성취나 실력에서 이미 남성과 동등하거나 앞서는 여성의 고급인력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소외되거나 중도에 경력단절이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인적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 *2018년 기준

남녀의 임금 격차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러한 심각성은 더 확연합니다. 

 

주요 OECD 회원국의 남녀 임금격차(%) *2018년 기준

 

※ 출처 : OECD Employment Outlook 2018(2020.6월 조회 기준)
   * OECD의 남녀 임금격차는 남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는 차이가 있음.(우리나라는 평균값, OECD는 중간값으로 비교)

위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 평균과의 격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주요 회원국과의 격차도 상당합니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여성권한척도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로서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안되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도 양질의 고용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료 출처 :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param=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