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대 정부 통계 비교23

thumbnail 2008-2020년 역대 정부 선박 수주 점유율 순위, 수주량 오늘은 역대 정부의 선박 수주 점유율 추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조선산업은 한국, 특히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 1. '진보'정부에서 수주 점유율이 비교적 높고, '보수'정부에서 수주 점유율이 비교적 낮다. 2. 조선 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실력은 수주량, 수주 점유율, 한중일 간 점유율 등수에서 드러난다. 3. 한중일간 점유율 등수를 비교해보면 '진보'정부에서는 대체로 1위, '보수'정부에서는 대체로 2위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 말년에는 연속 3위를 기록했다. 4. '보수' 언론 매체에서 통계를 갖고 장난질하기 쉬운데, 조선의 경우, 선박 수주량과 건조량, 수주잔량, 무역수지 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산업은 세계 경기에.. 2021. 2. 23.
thumbnail 2001-2020년 연도별 역대 정부 김해공항 여객인원 추이 2021년 2월 19일에 부산 가덕도에 국제공항을 새로 건설한다는 내용의 가덕신공항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김해공항의 여객인원 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1.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동남권 신공항 검토 시작 2. 2010년부터 여객 인원 폭발적 증가(2016년 까지 연평균 12% 증가) 3. '보수'정부에서 시간을 끌 때까지 끌다가 2016년 6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4. 2017년부터 기존 김해공항 여객 최대 수용인원에 근접하였으며 2018년부터 사실상 포화 상태 김해공항 여객인원 추이 2001-2020 2001년부터 김해공항의 여객인원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폭발적으.. 2021. 2. 22.
thumbnail 2004-2019년 연도별 역대 정부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료율 오늘은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비롯한 관련 지표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대 정부 건강보험 요약 1. '진보'정부는 보험료율을 더 높이고 혜택을 늘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 한다. 2. '보수'정부는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 혜택을 줄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3.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1993-2019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건강한 사람이라면 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 2021. 2. 19.
thumbnail 2001-2019년 연도별 역대 정부 기초생활보장 추이 오늘은 역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추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1. '진보'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에 후하고, '보수'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에 박하다. 2.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수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3.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말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생계곤란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이라고 .. 2021. 2.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