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2021년 연도별 역대 정부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률

1994-2021년 연도별 역대 정부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률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에 대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찬반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소위 '보수'와 '진보' 정권의 정책 차이가 어떻게 최저임금에 반영되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급 최저임금 1994-2021

올해 2021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최저시급은 어떻게 올랐을까요?

시간급 최저임금 변화 추이 1994-2021

위의 그래프를 보면 우상향 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아직 한 번도 동결되거나 깎인 적은 없습니다. '보수'적인 정부에서조차도 항상 최저임금은 오르기만 했습니다. 오른 것은 오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위의 그래프를 보도록 합시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보일 듯 말 듯 하지요?

 

역대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조금 더 뚜렷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 인상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정부 최저임금 인상율 비교 1994-2021

위의 그래프를 보면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지만, 2017년의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구간으로 표시했습니다. 

눈에 띄게 많이 오른 해가 딱 두해가 보이지요? 바로 김대중 정부 2001년과 문재인 정부 2018년입니다. 각각 16.6%와 16.4%가 올랐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부의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 차이나 '의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게 적게 오른 해도 보입니다. 1999년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네 쉽게 짐작하시겠지만, IMF 외환위기 때문입니다. IMF가 1997년 연말에 터졌기 때문에 1998년보다는 1999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0년이 낮은 이유는 2007-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1년, 바로 올해의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 인상률 1.5%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가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2018, 2019년 두 해 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반작용이 작용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되느냐에 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작년보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면 내년은 작년이나 올해보다는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역대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역대 정부별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정부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1994-2021

이렇게 최근 6개의 정부, 3개의 '보수' 정부와 3개의 '진보'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그래프를 보면 보다 확연히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2개년간 인상률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초기 2년간 역대급의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평균 인상률이 이전 두 '보수' 정부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매년 평균 10%가 넘게 인상이 되었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초기 2년간 IMF 외환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에서는 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최저임금이 참 짰네요. 

최저임금 도입 연도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은 언제 도입되었을까요?

바로 1998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최저임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집권 말기에 도입이 되어 노태우 정부 1년 차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군사정권 때 도입되었다는 건 그만큼 사회 경제적으로 최저임금 도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장시간 저임금 노동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으니까요. 

최저임금 결정 시기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이 될까요?

최저임금법 제8조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이 되는데 쉽게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가 7월 말, 8월 초가 되어야 겨우겨우 결정이 됩니다. 여름휴가가 다가올 때쯤이면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여름에 결정되는 내년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 정도가 되길 기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