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05

thumbnail 2002-2020년 역대 정부 연도별 정부24(민원24) 민원서비스 추이 2017년 7월부터 '정부24' 확대 개편 이후 신청건수, 발급건수, 열람건수 대폭 증가 문재인 정부 최근 3년간 신청건수 83%, 발급건수 60%, 열람 건수 420% 증가 모두들 한번쯤은 한 장의 서류를 떼기 위해 직접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고생을 해보셨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사소하지만 직접적인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란? www.gov.kr 정부민원포털 '정부24'는 국민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정보기술(IT)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정보화 인프라를 행정서비스에 접목하여 국민이 민원신청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합전자민원창구입니다. 국민이 민원처리를 위해 관청을 방문하.. 2021. 2. 25.
thumbnail 1993-2020년 연도별 역대 정부 사병 육군 월급 인상 비교 문재인 정부 연평균 40.3%, 이명박 정부 연평균 6.0% 인상 오늘은 역대 정부별 사병 월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1. 진보정부 때 사병의 월급이 많이 오르고, 보수정부 때 사병의 월급이 적게 올랐다. 2. 가장 많이 오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40.3%가 인상되었다. 여러분이 군대를 제대하던 시절의 월급은 얼마였나요? 2020년 현재 병장의 월급은 540,900원입니다. 저는 만 얼마를 받던 시절에 군생활을 했으니, 요즘 사병 월급이 많이 올랐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그들이 바치는 피 같은 청춘의 가치에 비해 많은 돈일까요?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보수정부의 정치인들은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병 월급에도 매.. 2021. 2. 24.
thumbnail 2008-2020년 역대 정부 선박 수주 점유율 순위, 수주량 오늘은 역대 정부의 선박 수주 점유율 추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조선산업은 한국, 특히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 1. '진보'정부에서 수주 점유율이 비교적 높고, '보수'정부에서 수주 점유율이 비교적 낮다. 2. 조선 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실력은 수주량, 수주 점유율, 한중일 간 점유율 등수에서 드러난다. 3. 한중일간 점유율 등수를 비교해보면 '진보'정부에서는 대체로 1위, '보수'정부에서는 대체로 2위를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 말년에는 연속 3위를 기록했다. 4. '보수' 언론 매체에서 통계를 갖고 장난질하기 쉬운데, 조선의 경우, 선박 수주량과 건조량, 수주잔량, 무역수지 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산업은 세계 경기에.. 2021. 2. 23.
thumbnail 2001-2020년 연도별 역대 정부 김해공항 여객인원 추이 2021년 2월 19일에 부산 가덕도에 국제공항을 새로 건설한다는 내용의 가덕신공항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김해공항의 여객인원 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1. 2006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동남권 신공항 검토 시작 2. 2010년부터 여객 인원 폭발적 증가(2016년 까지 연평균 12% 증가) 3. '보수'정부에서 시간을 끌 때까지 끌다가 2016년 6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4. 2017년부터 기존 김해공항 여객 최대 수용인원에 근접하였으며 2018년부터 사실상 포화 상태 김해공항 여객인원 추이 2001-2020 2001년부터 김해공항의 여객인원 추이를 보면 2010년부터 폭발적으.. 2021. 2. 22.
thumbnail 2004-2019년 연도별 역대 정부 건강보험 보장률, 건강보험료율 오늘은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비롯한 관련 지표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대 정부 건강보험 요약 1. '진보'정부는 보험료율을 더 높이고 혜택을 늘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 한다. 2. '보수'정부는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 혜택을 줄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다. 3.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1993-2019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건강한 사람이라면 의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보험료도 적게 내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넓.. 2021. 2. 19.
thumbnail 2001-2019년 연도별 역대 정부 기초생활보장 추이 오늘은 역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추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1. '진보'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에 후하고, '보수'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에 박하다. 2.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수가 단기간에 급증하였다. 3.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말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생계곤란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대상이라고 .. 2021. 2. 18.
thumbnail 2016-2020년 한국 언론신뢰도 순위 (40개국 비교) 오늘은 한국의 언론신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언론신뢰도 요약 1. 한국의 언론신뢰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연속 꼴찌이다. 2. 한국이 Digital News Report 조사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2016년부터이며 이때는 끝에서 두 번째였다. 년도 언론신뢰도(%) 조사대상국 한국 순위 2020 21% 40개국 40위 2019 22% 38개국 38위 2018 25% 37개국 37위 2017 23% 36개국 36위 2016 22% 26개국 25위 한국이 본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2016년부터이며 첫해에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한 후 2017년부터는 꼴찌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종사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Di.. 2021. 2. 17.
thumbnail 2002-2020년 연도별 역대 정부 언론자유지수, 언론자유도 비교 오늘은 역대 정부의 언론자유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보'정부의 언론자유지수가 높게, '보수'정부의 언론자유지수가 낮게 나옵니다. 이를 통해 '진보'정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며 '보수'정부는 언론을 탄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2년 39위, 2003년 49위, 2004년 48위, 2005년 34위, 2006년 31위, 2007년 39위, 2008년 47위, 2009년 69위, 2010년 42위, 2012년 44위, 2013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 2017년 63위, 2018년 43위, 2019년 41위, 2020년 42위, 현재 대한민국의 언.. 2021. 2. 16.
반응형